국가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보훈요양원 8개소 입소 대기자 중 상당수가 본인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입소를 포기하거나, 입소 후에도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겨야 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본인부담분(통상 15~20%)이 월 30~50만 원에 달해 저소득 유공자 가정에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6월 18일 광주보훈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노후 돌봄 비용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 지원 강화를 공식 약속했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범부처 보훈복지 강화 사업의 핵심 축입니다.
복권위원회도 216억 원 규모의 '보훈복지서비스 향상 지원 사업'을 통해 보훈원, 보훈복지타운, 전국 8개 보훈요양원, 장기요양서비스, 휴양시설을 통합 지원합니다.
| 대상 구분 | 조건 | 지원율 |
|---|---|---|
| 독립유공자 /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80% 지원 |
| 독립유공자 / 상이 국가유공자 | 생활곤란자 | 80% 지원 |
| 비상이 유공자 / 배우자·부모(선순위유족)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60% 지원 |
| 비상이 유공자 / 배우자·부모 | 생활곤란자 | 40% 지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 판정자) /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60% 지원 |
| 혜택 | 내용 | 대상 |
|---|---|---|
| 참전명예수당 | 월 49만 원 지급 | 6.25·베트남전 참전유공자 |
| 재가보훈 돌봄 | 주 1~3회 방문 (가사·건강·치매예방) | 65세 이상 거동불편 참전·배우자 |
| 주택우선공급 | 신규 공공주택 일정 물량 우선 공급 | 무주택 참전유공자 |
| 보훈요양원 입소 | 요양급여 본인부담 최대 80% 감면 | 등록 유공자 및 유족 |
| 국립묘지 안장 | 생애 마지막 국가 예우 | 국가유공자 본인 |
• 2026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 즉시 시행
• 보훈(지)청 방문: 평일 09:00~18:00
• 국가보훈부 상담: ☎1577-0606
• 이미 요양원에 계신 분도 소급 신청 가능(담당 보훈청 확인)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가 노후 돌봄 비용 때문에 시설 이용을 포기하는 현실은 국가 책임 복지의 공백입니다. 본인부담금 최대 80% 지원은 그 공백을 메우는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합니다."
"복권기금과 보건복지부·보훈부 협업으로 재원을 분담한 구조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뒷받침된다면 보훈복지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전국 보훈요양원이 8개소에 불과해 지방 거주 유공자는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간 확충 없이 비용 지원만 강화하면 대기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자·생활곤란자 기준으로 한정된 탓에 중산층 유공자는 여전히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소득 기준 완화나 지원 대상 폭 확대를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