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등급 판정기준 — 인정점수 산정과 급여량 차이

※ 본문의 선정 기준과 구간별 급여량은 장애인복지법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관련 고시를 바탕으로 했고, 금액은 2026년 기준 활동지원 단가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구간별 정확한 점수 경계와 금액, 가산급여 산정 방식은 매년 고시가 갱신되므로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제도인가 — 혼자 일상을 꾸리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사람의 손을 붙여주는 장치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조사와 관리를 맡습니다.

급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활동보조는 목욕·세면·식사 같은 신체활동 지원과 청소·세탁·취사 같은 가사활동 지원, 등하교·출퇴근 동행 같은 사회활동 지원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가 별도 급여로 더해집니다. 이용자는 이 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받아 지정된 제공기관의 활동지원사를 이용합니다.

2019년 이전에는 장애등급 1~3급에게만 서비스를 열어주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등급을 없애고 개인의 실제 필요도를 조사해 점수로 매기는 종합조사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실제로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나이와 등록장애, 그리고 실제 필요도

종합조사는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같은 여러 영역을 방문조사원이 직접 확인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장애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지, 주변에 도움을 줄 가족이 있는지 같은 생활 환경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사람마다 구간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간별 인정점수와 이용 시간 — 15단계로 나뉜다

종합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번호의 구간에 속하고, 그만큼 월 이용 시간(기본급여)과 급여량이 많아집니다. 아래는 확인된 상위·하위 구간의 점수 경계와 시간, 예시 금액입니다. 가운데 구간(2~8구간)은 이 사이를 점수순으로 채우며, 정확한 경계값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신 고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라 면제부터 차등부과까지

최중증 독거가구 등에 지급되는 가산급여는 별도 산정 기준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절차 — 방문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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