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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언제 바뀌나 — 최저임금 80% 연동 구조와 소정급여일수

이 글을 찾는 분은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퇴사했거나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하루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월급이 낮아 최저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해마다 왜 바뀌는지 알고 싶은 경우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만 정해진다는 점, 둘째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는 점, 셋째는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따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일상에서는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소득이 아주 낮았던 사람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한액을 두고, 소득이 높았던 사람이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상한액을 둡니다.

하한액(일) = 최저임금 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6년 예시: 10,320원 × 0.8 × 8 = 66,048원
구직급여 1일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하한액 ≤ 금액 ≤ 상한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반면 상한액은 별도로 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해에는 두 금액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일부 보도는 이 간격이 거의 없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평균임금 60%가 하한액에 못 미치는 사람은 하한액을 받고, 평균임금 60%가 상한액을 넘는 사람은 상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비교

구분1일 금액30일 단순 환산
하한액66,048원약 198만 1,440원
상한액68,100원약 204만 3,000원
(참고) 2025년 상한액66,000원약 198만원

월 환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30일로 단순 곱한 값이며 실제 지급은 4주 단위 실업인정 후 해당 일수만큼 이루어집니다. 일부 출처는 상한액 인상 시점을 2026년 1월 이후 이직자부터로, 다른 출처는 4월부터로 서술하고 있어 시점 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퇴직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이 있으므로 본인의 퇴직일에 적용되는 금액을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진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위 표는 고용보험법 별표의 소정급여일수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며, 최대 지급기간은 270일입니다. 총 수급액은 1일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하한액 기준 최소 총액 예시: 66,048원 × 120일 = 7,925,760원
상한액 기준 최대 총액 예시: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위 값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하한액을 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조건

금액이 하한액인지 여부와 별개로 수급 자격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내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입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합니다.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입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이 해당하고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4
수급 가능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 연도와 확인 시점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안내를 바탕으로 한 값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고 하한액은 그에 따라 달라지므로 2027년 이후 퇴직자는 해당 연도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액 적용 시점에 대한 출처 간 서술 차이가 있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안내를 우선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인정되는가(이직확인서 사유 코드 확인)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은지 계산해 보았는가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했는가
□퇴사 후 12개월 이내인가
⚠ 상한액·하한액 수치와 적용 시점은 블로그와 언론 기사를 교차한 2차 자료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으로 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여러 번 받은 반복수급자는 대기기간 연장이나 단계적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으나 세부 수치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방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

전문가 찬반 론평

긍정 평가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저소득 근로자의 실직 기간 최소 생계 수준이 물가와 임금 상승을 따라간다."

— 사회안전망 시각

"상한액을 두어 고소득자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보험 재정을 관리한다."

— 재정 관리 시각

우려 지점

"하한액과 상한액의 간격이 좁아지면 소득 수준에 따른 급여 차이가 거의 없어져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비례성이 약해진다."

— 제도 설계 시각

"하한액이 실근로 소득에 가까워지면 재취업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동시장 시각

#구직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소정급여일수 #최저임금
이 글은 고용보험법 취지와 공개 안내 자료,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상한액·하한액 수치와 적용 시점은 고시 원문으로 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11-01 · WelfareFi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