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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기간 언제까지 — 주수별 일수와 급여 청구 시기

이 글을 찾는 분은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고 회사에 얼마나 쉴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쉬는 동안 임금이나 급여가 나오는지 알아보려는 경우,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를 대신 알아보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휴가 일수가 임신 주수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 둘째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줄 의무가 있다는 점, 셋째는 급여는 고용보험 요건을 채워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유산·사산휴가란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이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도 제도이며, 휴가 일수를 정하는 기준이 출산 시점이 아니라 유산·사산이 일어난 임신 주수입니다. 정규직·계약직·단시간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주체는 유산·사산을 한 본인이며, 청구를 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포함된다고 안내됩니다. 해당 여부는 진단서 내용과 담당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신 주수별 휴가 일수

유산·사산 시점휴가 일수
임신 11주 이내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 12주~15주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
임신 16주~21주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 22주~27주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 28주 이상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

일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값으로 정리된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휴가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일 기준이며, 시작일을 태아가 사망한 날로 볼지 수술 등 치료를 받은 날로 볼지는 해석이 갈리므로 진단서에 적힌 날짜와 회사 인사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쉬는 동안 임금과 급여는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일정 기간 동안 통상임금 수준의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로 안내되며,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은 기업 규모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지급 주체와 일수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급여 지급 일수에 상한이 적용됩니다.

급여 월 상한: 출처에 따라 월 210만원과 월 220만원(2026년 1월 1일 시행)이 함께 나옴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초과분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안내됨
지급 주체와 일수는 사업장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짐

상한액은 출처 간 수치가 달라 이 글에서는 하나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와 적용 상한은 고용24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휴가 청구와 급여 신청 순서

1
의료기관에서 유산 또는 사산 진단서를 받습니다. 임신 기간(주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회사에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해 휴가를 청구합니다.
3
회사가 고용24에 휴가 확인서(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해 둡니다.
4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누거나 종료 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5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기한이 끝나므로 서류를 미루지 않습니다.

기준 연도와 확인 시점

이 글의 일수와 신청 기한은 2026년 시점의 공개 안내와 2차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값입니다. 급여 상한액은 출처마다 달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원문 표와 고용24 안내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청구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24에서 재확인하세요.

확인 체크리스트

□진단서에 임신 주수와 유산·사산 일자가 적혀 있는가
□주수에 맞는 휴가 일수를 회사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는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회사가 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했는가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안에 급여를 신청할 일정을 잡았는가
⚠ 주수별 휴가 일수는 시행령 원문 표가 아닌 정리 자료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법령 원문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급여 상한액(210만원·220만원)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급 구조는 출처 간 설명이 달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휴가 시작일 해석과 인공임신중절 예외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고용24 안내: work24.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방문: 관할 고용센터

전문가 찬반 론평

긍정 평가

"유산·사산도 출산과 같은 신체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으로 인정한 제도다."

— 모성보호 시각

"주수별로 일수를 정해 두어 회사 재량에 따른 편차를 줄인다."

— 노동권 시각

우려 지점

"휴가를 청구하려면 진단서와 신청 절차가 필요해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에 부담이 된다."

— 당사자 접근성 시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거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급여 구조가 달라 체감 지원이 고르지 않다."

— 사각지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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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노동부·고용24 공개 안내와 민간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수와 금액은 법령 원문으로 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11-04 · WelfareFinder